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순히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,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번 지급에서는 고액자산가와 소득 상위 10%를 배제하는 기준이 적용되는데, 이를 판별하는 핵심 요소가 바로 건강보험료, 재산세 과세표준, 금융소득입니다. 따라서 본인이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려면 이 세 가지 지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1. 건강보험료 기준
정부는 가구별 소득 수준을 판별하기 위해 2025년 6월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.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가구 규모에 따른 건보료 상한선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1인 가구: 월 22만 원 (연소득 약 7,500만 원 수준)
- 2인 가구: 월 33만 원 (연소득 약 1억 1,200만 원 수준)
- 3인 가구: 월 42만 원 (연소득 약 1억 4,200만 원 수준)
- 4인 가구: 월 51만 원 (연소득 약 1억 7,300만 원 수준)
- 5인 가구: 월 60만 원 (연소득 약 2억 원 수준)
맞벌이 가구의 경우 특례가 적용되어, ‘가구원 수 + 1명’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와 자녀 1명이 있으면 3인 가구가 아니라 4인 가구 기준이 적용되므로 건보료 상한선이 더 완화됩니다.
2. 재산세 과세표준
고액자산가 여부를 가르는 기준 중 하나는 재산세 과세표준입니다. 가구 합산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으면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이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약 26억 7,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. 따라서 실거래가가 아닌 과세표준액으로 판단되며, 단순히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.
3. 금융소득 기준
또 다른 중요한 기준은 금융소득입니다. 가구 합산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,000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.
금융소득에는 예금 이자와 주식·펀드 배당 등이 포함됩니다. 예를 들어 연 2% 금리 기준으로 예금액이 약 10억 원을 넘어가면 이자소득만으로 2,000만 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배당수익률 2% 기준으로 약 10억 원의 투자금이 있으면 제외 대상이 됩니다.
4. 세 가지 기준의 종합 적용
2차 소비쿠폰 대상 여부는 ① 재산세 과세표준 → ② 금융소득 → ③ 건강보험료 순으로 걸러집니다.
-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→ 제외
- 금융소득 2,000만 원 초과 → 제외
- 위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구별 건보료 기준을 초과하면 → 제외
즉, 재산이 많거나 금융소득이 큰 고액자산가, 또는 소득 상위 10%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, 그 외 국민 90%는 1인당 10만 원씩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.
5. 확인 방법
대상 여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건보료: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, 모바일 앱, 고객센터(1577-1000)
- 재산세 과세표준: 위택스(www.wetax.go.kr), 스마트 위택스 앱
- 금융소득: 홈택스(www.hometax.go.kr)
또한, 네이버·카카오·토스 등에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급 대상 여부를 사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2차 소비쿠폰은 단순한 보편 지급이 아닌, 건보료·재산세·금융소득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한 국민에게 지급됩니다. 따라서 본인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 미리 확인하고, 지급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.